나홀로 민사소송

-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창고업자가 발행한다.

- 물권적 효력

-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일부반환의 청구

-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리스물건, 구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 이같이 선정된 특정물건을 금융리스업자가 매수하거나 대여 받아

-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ㆍ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대가(리스료)에 의하여

- 대여시설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168조의2)

① 물건의 선정(이용자와 공급자간)

② 리스계약(이용자와 리스업자간)

③ 매매계약(공급자와 리스업자간)

④ 물건의 인도(이용자와 공급자간)

⑤ 대금의 지급(공급자와 리스업자간)

⑥ 리스료 지급(이용자와 리스업자간)

● 비전형계약설(多, 判)

- 경제적 실질인 금융 중시하여 임대차와는 다른 비전형계약

- 리스계약에는 민법652조가 적용되지 않고, 면책약관은 유효하다.

● 判例

- 물적금융이라는 용어 사용, 비전형계약설을 취하여 임대차 관련규정의 적용 배제한다.

가. 리스계약의 개시

나. ‘수령증’의 성격(168조의2 ③항)

다. ‘리스료’의 성격

라. 리스업자의 담보책임

- 통상 ‘리스약관’의 담보책임 내용

마. 공급자의 지위(168조의4)

-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법적 책임져야 하는 결과

- 따라서 ①, ②에 의하여 이용자가 권리 갖는 것은

‘공급자와 리스업자간의 공급계약에서 동 계약이 리스업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한 계약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cf) 리스업자와 공급자간 계약이 단순매매이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업자로부터 채권 양도받아 권리 행사해야한다. 따라서 동조③이 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의 권리행사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라고 한 것은 ‘채권양도’를 포함

바.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의 관리책임(168조의3 ④항)

- 리스기간 중은 리스업자 소유물이고, 이용자는 단지 사용권을 가질 뿐이므로

가. 리스기간의 만료

- 기간 만료시 통상 리스업자는 물건의 가액과 이자 모두 회수한다.

- ‘잔존가액(1~10%)’으로 리스이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해지사유

다. 청산

- 리스물건 반환해도 리스업자가 리스료 채권 상실하는 것 아니다.

- 리스물건의 반환으로 인한 이익까지 전부 취하는 것은 리스기간이 정상대로 만료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므로 청산을 요한다.(判)

- 청산의 대상 : 리스물건의 ‘반환시’의 잔존가치와 리스기간 ‘만료시’에 예측되는 잔존가치의 차액

① 각 당사자가 상인인가?(상인자격)

② 각 당사자의 행위가 상행위인가?(상행위성)

③ 각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기출사례) 대한광업진흥공사(특수공법인)과 광산업자 간에 대여금 계약이 있는 경우,

대여금채권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① 광산업자는 당연상인 + 특수공업인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상인 X

② 광산업자의 자금대여행위는 업무 위한 것(보조적 상행위)

③ §54, 66은 일방적,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상법은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상 대리의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상거래의 간이ㆍ신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민법은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 소멸하나,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상사대리는 기업이 존속하는 이상 대리인에 의한 기업활동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민법은 법정이율 연 5푼(민법379), 소멸시효는 원칙 10년(민법162①)

-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법정이율 연 6푼(54조), 소멸시효는 5년(64조)

가. 직접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동일성 있거나 이로부터 변형된 채권도 포함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준소비대차 계약, 위로금채권,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기공급 위약금 청구, 은행의 지연배상

나. 상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행위와 전혀 무관한 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다.

- 근로자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대차관련)

-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나

- 상법은 상인의 영리성 보장 위해 상인 간(양당사자가 상인)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 ‘체당’이란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면서 널리 타인의 채무변제로 금전지출하는 행위

- 민법은 사무관리에 필요ㆍ유익비 지출 시 상환 청구권만 규정하고 법정이자는 청구 근거 없다(민§739①)

-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 위해 금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권 규정하고 있다.

가.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 ‘그 지점’이 이행장소

나. 채무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 ‘채무자의 지점’(지참채무의 예외)

가. 요건

나. 효과

- 수인의 채무자는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가. 요건

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