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임의채권

쟁점 6. 임의채권 1. 의의 - 외국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권 2. 외화금액채권(377➀) - 채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나라의 각종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3. 외화 상대적 금종채권(377➁) - 그 나라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약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지급하고, -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상실했다면 다른 통화로 지급 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대용권(378, 임의채권) 가. 외화금액채권ㆍ외화 상대적 금종채권을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금시가로 환산하여 국내 통화로 변제 나. ‘지급할 때’ - 이행기가 아닌 ‘현실적 지급시기’ /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 충당할 때도 다. 채권자의 대용권 有無? - 判例는 채권자에게도 대용급부청구권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