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

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   소멸시효 (권리행사 가능시(§166①) 이행지체(이행기 도래시(§387))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 도래한 때부터(§387①) 즉, 기한도래 다음날 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자가 모르거나 이에 과실 있어도) ①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387①), 즉 기한도 래를 안 다음날부터 ② 기한도래를 모르는 경우 채권자의 이행최 고 도달 다음날 부터 기한 없는 채무 ① 원칙 - 채권성립시부터 ② 예외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청구 가능한 권리(§603②, 635, 659, 660)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등 경과시부터 ex) 반환기 없는 소비대차 ① 원칙 - 이행청구 즉 최고 받은 때부터(§387①), 즉 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② 예외 -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의 반환채무는 유예기간 정한 ‘최고 한 때부터’ 상당기간 경과시부터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권 判 - 채무불이행시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년 ② 불법행위 한 날 ~10년 (判例는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 당일부터, 최고 不要, 당연히 이행지체 됨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진행 조건성취 후 최고를 받은 때부터 기타 a.부작위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b. 동시이행항변부 채권 - 동이항은 지급거절만 O, -소멸시효중단 X c.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 불분명 시 후자 d. 구상권 - 현실로 출연행위 시 e. 선택채권은 - 선택권 행사 가능시 f. 대상청구권 - 원칙은 이행불능시 - 그러나 법규 미비로 보상금 지급 방법 없을 때는 그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 동이항 관계 -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받고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추심채무 -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 행위 후 이행최고 했는데 이행 않을 때 → 증권적 채권(지시, 무기명채권 등) - 기한도래 후 증권 제시하여 청구한 다음날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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