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3. 구분소유적 공유

쟁점 6-3. 구분소유적 공유 1. 의의 -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 편의 상 필지 전체평수에 대한 양수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다.   --------------------------------------------------------------------------------- 2. 법률관계 - ‘상호명의신탁’ 가. 대내적 법률관계 -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자 - 특정부분에 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하다. - 다른 소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특정부분의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민법 제264의 제한이 없다.)   나. 대외적 법률관계- 공유자 - 제3자의 방해행위(불법점유) 시 전체토지(자기의 구분소유 부분 외)에 대하여 -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배제 구할 수 있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청구자의 지분비율에 관하여만 인정한다.     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종료 -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다. - 분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해지’는 가능하다.

쟁점 6-3. 구분소유적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