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2. 사물관할

쟁점 4-2. 사물관할 1. 의의 - 사물관할이란 지방법원 단독판사 vs 합의부 사이에서 - 사건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재1심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2. 합의부의 관할 - 재정합의사건(원래 단독사건을 합의부가 합의부에서 하기로) - 소가 1억 초과 사건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 재산권상 소이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 - 관련청구 (본소가 합의부 사건일 경우 이에 병합제기 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는 그 소가 관계없이 본소 합의부 관할) 3. 단독사건 - 소가 1억 이하 - 수표금ㆍ약속어음금(1억 초과해도) - 재정단독사건 4. 소가 가. 의의 - ‘사물관할’ 및 ‘소장제출시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나. 산정방법 -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 [cf) 상환이행청구와 같이 소송물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반대급부액수를 공제하지 않고 계산] 다. 산정 표준시기 - ‘소 제기시’를 기준 [cf)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값의 변동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소가에 영향 없으므로 사물관할 변동 無] ① 청구취지 확장하여 인해 1억 초과 시 -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하면(변론관할 不발생시) 합의부로 이송한다. ②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1억 이하 시 -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합의부가(당사자에 유리+소송경제에 反) 관할한다. 5. 병합소송의 소가 가. 합산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7조) -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의 값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한다. 나. 예외(중, 수, 부) - 중복청구, 수단청구, 부대청구는 소가를 합산하지 않는다. ① 중복청구 -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이 소가(흡수주의) [ex) 선택적ㆍ예비적 병합, 단순병합 중 집행불능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 ② 수단청구의 불산입 - 단, 수단청구의 소가가 주된 청구의 소가보다 다액이면 그 다액이 소송목적의 값 ③ 부대청구의 불산입 -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 청구가 1개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는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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