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청구의 포기ㆍ인낙

쟁점 2. 청구의 포기ㆍ인낙 1. 의의 - 변론기일에 원고(포기)ㆍ피고(인낙)가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포기)ㆍ있음(인낙)을 스스로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구의 포기 인낙이라고 한다. 2.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법적 성질 ● 소송행위설(多, 判) -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소송행위,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만 가능하다. - 민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소법 제220조) - 재심규정에 준하여 재심 제기(민소법 제461조)가능하다. 3.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요건 가. 당사자 - 소송행위(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대리권(임의대리는 특별수권 要), 후견인은 특별수권 要) 나. 소송물 - 가사, 행정 소송에서는 소 취하만 가능할 뿐 청구의 포기 인낙을 할 수 없다. 1)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특정되고, ‘법률 상 인정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反하지 않아야 한다’ ex) 소작권 확인, 첩 계약 이행, 근육인도 등에 대해서는 인낙 불가. 2) 소송물 자체는 법률상 허용되나 ‘원고의 주장이 강행법규 위반이나 불법원인 급여’이면 인낙 가부. ● 유효설(判) - 제3자에 영향 無, 인낙은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법적 판단 배제 위한 것이므로 가능하다. 다. 의사표시 -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사례)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 가부. ① 조서 작성 전 - 재심사유 5호 / 상대방 동의 / 진실에 반하고 착오시 철회 可 (자백의 철회처럼) ② 조서 작성 후 ● 민법유추적용부정설(多, 判) - 조서에 기판력 인정되고 준재심의 소로써만 취소 가능토록 규정(§220, 461)되어 있으므로 재심사유(5호) 있을 시 준재심만 가능하다. - 실체법상 취소ㆍ무효 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이나 인낙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라. 방식 - 확정 전이면 언제나(준비기일, 상고심도) 가능하다. - 기일 출석하여 구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 서면 포기ㆍ인낙의 가부(진술간주의 확대적용 문제)? - 민사소송법 제148조는 포기인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 ‘공증사무소의 인증’ 시 서면 인낙을 인정한다. 4. 효과 - 소송의 종료 - 청구 포기ㆍ인낙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있다. 사례) 인낙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해제 여부 - 인낙은 소송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할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 - 실체법상 채권채무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 그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하는 것 아니다.(判) - 그러므로 해제도 할 수 없고 - 화해를 조서에 기재 후 화해내용을 불이행해도 손해배상청구나 해제를 할 수 없다.

쟁점 2. 청구의 포기ㆍ인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