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 집행관련 기본형

쟁점 0. 집행관련 기본형 구분 청구이의 제3자이의 배당이의 전속관할 1심판결법원(확정판결) 1심수소법원(화해조서)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집행증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청구취지 (채권자에 대해) ‘집행권원의 (추상적)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집행목적물에 관하여 ‘구체적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 - 피고가 소외 ㅁㅁㅁ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형성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1234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4. 10.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금 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주의사항 집행정지의 잠정처분 1.집행정지의 잠정처분 2. 원고가 소유권 기타 양도·인도 막을 권리가 있을 것(집행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해야 함). 제소기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도과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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