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 상인간의 매매 (상법 제67조~71조)

쟁점 16. 상인간의 매매 (상법 제67조~71조)   1. 상사매매의 의의 - 상인과 상인 간에 상행위로서 행하여지는 매매 - §67~71 이외에는 민법 규율 - 상사매매에 따른 법률관계 신속 종결 - §68(확정기매매의 해제)을 제외하고 ‘매도인’의 이익 보호 위한 특칙이 있다.     2. 특칙 적용의 공통요건 가.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고, 나. 매매가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어야 하며, 다. 특칙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 없어야 한다.

쟁점 16. 상인간의 매매 (상법 제67조~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