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 익명조합의 외부적 효력

쟁점 1-3. 익명조합의 외부적 효력   1. 당사자의 지위 - 내부적으로는 공동기업이나 외부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영업 - 따라서,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무는 영업자에게만 귀속한다. (출자액과 무관한 무한책임)   2. 익명조합원의 지위 가. 원칙 -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 의무 부담도 없다. 나. 예외(81조) -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케 or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 변제 책임이 있다. - 문언 없으나 §24(명의대여자)처럼 외관주의 법리상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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