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1. 회사의 설립

쟁점 3-1. 회사의 설립   1.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상법은 (일반)법률에 의해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한 대내적 요건과 거래안전에 관한 대외적 요건을 정해놓고 - 이에 준거하여 설립하면 당연히 회사의 성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 중 - 회사의 설립을 담당한 자(주식회사의 경우는 발기인)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엄격 준칙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2. 설립 절차 가. 실체형성절차 1) 내용 ① 정관작성, ② 사원확정(주식회사라면 주식인수), ③ 출자이행, ④ 기관구성 2) 주식의 인수 - 투자자의 ‘청약’과 회사의 주식 ‘배정’ 그리고 주식의 ‘인수’ - 인수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307조)’절차에 들어간다.   나. 설립등기 - 창설적ㆍ보완적ㆍ해제적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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