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쟁점 1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1. 민법 제129조의 요건 가.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 과거에 대리권 있었으나, 대리행위 당시 소멸한 상태 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多) 다.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2. 적용범위 가. 126조가 적용되는 경우 및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법정대리에의 적용여부 - 긍정설(多,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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