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뿐 아니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60퍼센트와 70퍼센트까지 인정했습니다.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이나 사기에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상당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신탁부동산의 임대 권한처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이번 판결의 사건 내용과 법원의 판단, 공인중개사 책임의 범위,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