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채권자 대위 소송

쟁점 2. 채권자 대위 소송 I. 청구취지 1. 기본형 [甲을 피고로 하지 않는 경우] - 1. 피고는 소외 甲(821120-1090211, 서울 성북구 정릉동 151가 181)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1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甲을 피고로 한 경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乙은 피고 甲에게 201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甲은 원고에게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判) 4.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원칙이지만 , - 예외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하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특정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II. 청구원인 ● 甲의 부동산등기청구권(특정채권) 대위행사하는 경우 ❶ 甲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❷ 그 후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 甲의 매매대금채권(금전채권) 대위행사하는 경우 ❶ 원고가 甲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❷ 甲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얼마에 매도한 사실 ❸ 甲은 위 매매대금채권 이외에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이 없는 사실(무자력한 사실) ❹ 甲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대위요건) ❺ 원고의 甲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한 사실 III. 주요항변 1. 본안전 항변 가. 피보전채권의 소멸 - 발생원인이 무효이거나 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은 주장 못한다. - 소각하 사유. 나. 甲이 이미 권리를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 사실 2. 주요항변 - 피고(제3채무자)의 甲(채무자)에 대한 일반적인 항변 3. 사례 가.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소송의 경우 - 민소 218➀의 변론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 말소등기소송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포함되어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등기원인에 따라 별개의소송물이 되지만, - 말소등기청구의 등기원인의 무효의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다.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도 - 변론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토지인도소송의 패소자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 또는 건물명도소송의 패소자인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변론종결 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는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토지인도소송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다. -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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