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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17 민사소송법 목차

민사소송법

1편 민사소송 총론

1장 민사소송

2장 민사소송법

 

2편 소송의 주체

1장 법원

1절 민사재판권

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절 법원의 제적 기피 회피

4절 관할

 

2장 소송 당사자

1절 총설

2절 당사자의 확정

3절 당사자의 자격

4절 소송상의 대리인

 

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장 소송의 개시

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절 소송요건

3절 소의 이익

4절 소송물

5절 소의 제기

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 제기 후의 조치

7절 소송구조

8절 소제기의 효과

9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2장 변론 (심리)

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절 심리 원칙

3절 변론의 준비 (기일 전의 절차)

4절 변론의 내용

5절 변론의 실시

6절 변론 기일의 해태

7절 기일 기간 및 송달

8절 소송절차의 정지

 

 

3장 증거

1절 총설

2절 요증사실 증명의 대상

3절 불요증사실

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5절 자유심증주의

6정 증명책임

 

4편 소송의 종료

1장 총설

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경료

1절 소의 취하

2절 청구의 포기 인낙

3절 재판상 화해

 

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절 재판일반

2절 판결

 

5편 병합소송

1장 청구의 복수

1절 청구의 객관적 병합

2절 청구의 변경

3절 중간확인의 소

4절 반소

 

2장 당사자의 복수

1절 소의 주관적 병합 (공동소송)

2절 당사자 변경

3절 제3자의 소송참가

 

6편 상소심 절차

1절 총설

2절 항소

3절 상고

4절 항고

 

7편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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