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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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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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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207조)
-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 213조, 214조)
-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한다.
다. 유치권
- 점유보호 청구권만 인정
라. 질권
- 규정이 없으나 입법 상 불비로 당연히 물권적청구권 인정(多) |
3.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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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채권처럼 의무자가 처음부터 특정된 것이 아니다.)
- 채권적 청구권보다 우선한다.(환취권, 별제권)
- 물권과 독립하여 존속 및 양도할 수 없다.(判)) |
4. 물권적청구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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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자
-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의 정당한 권리자
나. 반환청구권의 상대방
- 현재 방해상태의 지배자
-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 점유보조자에게는 청구 할 수 없다.
다. 물권내용 실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
라. 침해자의 귀책사유(고의 or 과실)는 不要
- cf) 불법행위는 要
마.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을 것 |
5.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및 비용부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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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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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청구권의 본질이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권자의 회복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소극적인 인용을 청구하는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 |
나.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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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청의 본질은 ‘행위청구권’
- 물청은 행위청구권이고 따라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견해.
- 그러나 판례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힌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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