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① 각 당사자가 상인인가?(상인자격)

② 각 당사자의 행위가 상행위인가?(상행위성)

③ 각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기출사례) 대한광업진흥공사(특수공법인)과 광산업자 간에 대여금 계약이 있는 경우,

대여금채권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① 광산업자는 당연상인 + 특수공업인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상인 X

② 광산업자의 자금대여행위는 업무 위한 것(보조적 상행위)

③ §54, 66은 일방적,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상법은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상 대리의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상거래의 간이ㆍ신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민법은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 소멸하나,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상사대리는 기업이 존속하는 이상 대리인에 의한 기업활동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민법은 법정이율 연 5푼(민법379), 소멸시효는 원칙 10년(민법162①)

-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법정이율 연 6푼(54조), 소멸시효는 5년(64조)

가. 직접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동일성 있거나 이로부터 변형된 채권도 포함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준소비대차 계약, 위로금채권,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기공급 위약금 청구, 은행의 지연배상

나. 상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행위와 전혀 무관한 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다.

- 근로자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대차관련)

-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나

- 상법은 상인의 영리성 보장 위해 상인 간(양당사자가 상인)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 ‘체당’이란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면서 널리 타인의 채무변제로 금전지출하는 행위

- 민법은 사무관리에 필요ㆍ유익비 지출 시 상환 청구권만 규정하고 법정이자는 청구 근거 없다(민§739①)

-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 위해 금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권 규정하고 있다.

가.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 ‘그 지점’이 이행장소

나. 채무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 ‘채무자의 지점’(지참채무의 예외)

가. 요건

나. 효과

- 수인의 채무자는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가. 요건

나. 효과

가. 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 상인성은 피담보채권성립시 ~ 유치권성립시까지만 존재하면 된다.

나 피담보채권

- ‘쌍방적 상행위(多)’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다. 유치목적물

라.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개별적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 일반 상사유치권, 대리상 특별유치권, 위탁매매인의 특별유치권

마. 반대특약이 없을 것(상법 제58조 단서)

- 당사자 특약 있으면 상사유치권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 민사질권은 유질계약 금지(민법339조)

- 상사질권은 상인은 경제인으로서 합리적 판단 가능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 있으므로 보호의 필요성 적고, 상사채권 담보 강화 위해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 채권자와 채무자 가운데 누구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하는가?

- 유질계약 허용의 주된 취지가 상사채권 담보강화에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상행위가 되던 적용(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