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원칙이지만 ,

- 예외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하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 甲의 부동산등기청구권(특정채권) 대위행사하는 경우

❶ 甲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❷ 그 후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 甲의 매매대금채권(금전채권) 대위행사하는 경우

❶ 원고가 甲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❷ 甲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얼마에 매도한 사실

❸ 甲은 위 매매대금채권 이외에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이 없는 사실(무자력한 사실)

❹ 甲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대위요건)

❺ 원고의 甲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한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소멸

- 발생원인이 무효이거나 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은 주장 못한다.

- 소각하 사유.

나. 甲이 이미 권리를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 사실

가.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소송의 경우

- 민소 218➀의 변론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 말소등기소송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포함되어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등기원인에 따라 별개의소송물이 되지만,

- 말소등기청구의 등기원인의 무효의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다.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도

- 변론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토지인도소송의 패소자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 또는 건물명도소송의 패소자인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변론종결 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는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토지인도소송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다.

-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한다.

나. 예외

- 사해행위 당시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된 경우 채권이 성립한다.(ex. 구상금채권)

다. 특정채권의 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피보전채권 불인정, 청구기각 <=>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각하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물상담보권)

다. 사해성 판단 시기

라. 구체적 검토

가. 채무자의 악의

-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

-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수익자·전득자에게 선의 입증 책임이 있다.

가.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

나. 피고적격

- 수익자, 전득자만 피고.

-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부적법 각하)

다. 재판상 행사.

라. 취소채권은 자신의 채권액.

마. 원상회복

➀ 피고가 현실적으로 배당금 1,600만원 수령한 경우 청구취지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부분

+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배당금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부분

➁ 피고에 대한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청구취지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부분+원상회복으로서 배당금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부분

➂피고에 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해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후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의 청구취지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부분+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는 취지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

- 채권양도의 통지

피고는 소외 甲(790123-1234567, 주소 : 부산시 밀면 의성리 80)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0. 10. 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 본안전 항변: 제척기간, 소의 이익

- 가. 제척기간; 가처분등기 후 1년 경과

- 나. 소의이익; 다른 채권자의 원상회복

2. 주요항변

- 가. 원고의 채권(피보전채권) 소멸 항변(시효소멸, 변제)

- 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선의의 항변(수익 전득 당시 기준)

● 원물반환의 경우

1. 피고와 소외 신혁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신혁중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7. 6. 9.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 표시; 원고는 2015. 12. 26. 소외 신혁중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김영준에게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현재 원금 잔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데, 위 신혁중은 2017. 6. 9.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ZE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