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쟁점 7. 대상청구권

1. 의의

- 이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취지

-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취득한 대가는 본래 채무자에게 귀속시켜야 공평의 원칙에 합당.

3. 인정여부

가. 학설의 대립

1) 일반적 긍정설/무제한설(多)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 可

2) 제한적 긍정설

- 민법상 명문화된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에 한하여 권리의 정당한 귀속의 법리를 기초로 보충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나. 判例의 태도

- 대상청구권 인정 단,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부정된다.

다. 검토 - 일반적 긍정설

① 제한적 긍정설의 대안적 해결방법은 채권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② 급부의 변형물도 채권자에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일관성 있게 관철시키는 것이며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③ 민법의 대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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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건

가. 채무자 급부의 후발적 불능(채무자의 귀책사유 不要)

나. 대상이익의 취득과 인과관계

-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다. 물건 또는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존재

① 채권적 청구권에 적용 / 물권적 청구권에 적용(判)

② ‘주는 급부’에 한정

③ 특정물채권에서만

라. 쌍무계약의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가능할 것(判)

마.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요구되는 특수한 요건(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②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5. 효과

가. 대상청구권의 성질 및 행사방법

1) 채권적 청구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대상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

2) 행사방법

① 대상자체의 인도를 청구

②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

나. 범위

1) 문제점

-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이 채권자의 손실 내지 급부목적물의 통상가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 그 초과수익을 포함한 모든 것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는가?

2) 학설의 대립

① 제한설 -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한도로 대상청구 可

② 무제한설 - 채권자는 초과이익까지 대상으로 청구 可

3) 검토 - 채권자의 손해를 넘는 초과이익은 단순히 원래의 급부의 대가물이 아니므로 초과수익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제한설이 타당

다. 다른 제도의 경합과 반대채권의 이행

1)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발생시)

- 어느 청구권을 먼저 행사할 것인지 채권자가 결정.

-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채무 이행 要

2) 위험부담과의 관계(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된 경우)

- ①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537에 의해 자신의 반대급부 없음을 주장 or ② 자신의 급부와 상환으로 대상을 請求 可(동시이행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