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쟁점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문제점 - 민법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완성한다’고만 할 뿐 - 완성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2. 判例 - 절대적 소멸설(시효 완성시 곧바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을 취하면서, -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원용하지 않는 이상 -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 소멸시효 완성 이익 원용가능한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3. 검토 - ①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 - ②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시 급부는 반환불가능, - ③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가능하다는 점들에서는 학설 모두 공통 (단지 이론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 - 소멸시효제도는 시효로 인해 직접 이익을 얻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자만이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권을 갖는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타당하다.

쟁점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