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제7회 변호사 시험 기출 판례 1문의1 설문1

다수채권자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4.26, 2011다37001]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여부의 판단 방법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5]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된 경우에도그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4] 민사소송법 제250조 

[5] 민법 제406조, 제407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문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24. 선고 2010나14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1의 상고,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의 나머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로담에이아이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