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피고는 / 원고에게 /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2016. 10. 1. 피고와 중고 자동차 1대를 매매대금 5,000,000원, 인도일 2016. 10. 10.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인도일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에 잔금 4,500,000원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2016. 10. 20.까지 위 자동차의 인도를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10. 21.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였다.

1. ❸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2.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계약금 수령일)이다.

- 당일포함 민법 제548조 ②항

3. 지급한 계약금 배액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 단순 해약금 약정으로 배액상환을 구할 수는 없고,

-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까지 요한다.

1. 계약금 몰취의 항변

-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매수인)가 오히려 채무불이행하였고

- 그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위약금약정(손해배상예정액 약정) 하였으니

-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항변

2. 기한유예의 항변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하여,

- 원고로부터 당초의 인도일을 연기(유예) 받았기에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