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피고는 / 원고에게 / 15,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012.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❶ 원고는 2009. 1. 1.(대여일자) 소외 甲에게 1억원(대여금액)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0.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❷ 피고는 같은 날 위 甲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동시 피고

2.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동시 피고, 연대보증인은 보증한도액 있는 경우

피고는 / 원고에게 / 300,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지급하라.

1. 양수금 (민법 제449조)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❷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❸ 채권양도 대항요건(통지·승낙)

2. 추심금 (민집 229①②④, 227②③, 249) · 전부금 (민집 229①④, 227②)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❷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및 효력 발생

❸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❸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확정까지 요함

3. 기타 - 임대차 사건 관련

가. 원래 채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경우

-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연체차임과의 공제항변 등을 할 수 있다. (통지 전후 불문하고 공제 가능)

나. 전부명령 송달 이후라도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 해제한 경우

(피전부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자체를 해제한 경우)

- 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

가. 양도금지특약 항변

- 대상채권이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사정,

- 또는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는 데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선의 였다는 항변

나. 양도 항변

● 압류경합은 항변 사유가 아니다.

가. 집행권원 무효(ex. 무효인 집행증서)

나. 압류경합 주장

다. 양도 항변 (양수금과 유사)

- 제3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

-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는 항변

- 집행권원(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부존재·소멸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집행- 채권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 할 수 없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 원고에게 / 16,000,000원과 /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 원고에게 /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 지연손해금은 변제일 당일(민법 제425조 ②항)

- 변제자대위(민480,481)와 보험자대위(상682)와 구상금청구를 구별한다.

-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결여 항변(민 445①)

2. 사후통지결여 항변(민 445②)=/ 주채무자 악의 변제 재항변

I. 청구취지 - 750조

II. 청구원인 - 750조

❶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

❷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III. 주요항변 - 750조

I. 청구취지 - 741조

II. 청구원인 - 741조

❶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❷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❸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III. 주요항변 - 741조

I. 청구취지

II. 청구원인

❶ 피용자(피감독자)의 고의,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❷ 피고가 사용자(감독자)인 사실

III. 주요 항변

피고는 / 원고에게 / 16,000,000원 /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1. 이자청구 (대여금의 지급일 ~ 변제기)

2. 지연손해금청구 (변제기 다음 날 ~ 소장부본송달일)

① 원본채권의 발생

② 변제기 도과(이행지체)

③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

3. 지연손해금 (소장부본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4. 대여금 청구의 경우

- 대주, 대여일자, 차주, 금액, (이자 및)변제기의 약정 및 대여사실 순

변제 항변

변제충당 재항변

① 동종의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지급한 급부가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

③ 제공한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

상계 항변

① 자동채권(상계자인 피고의 채권)의 발생사실

②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의 재항변]

- 성질상 상계 허용x

- 조건이나 기한(민493)

가. 원고와 피고사이의 소비대차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나. 원고의 최고 및 피고의 상계권 행사

다. 상계적상일의 수동채권 및 자동채권

라. 상계충당

가. 일반 한정승인

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신고

② 가정법원의 수리심판

나. 특별 한정승인

① '상속채무 초과사실'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고려기간 도과

② '상속채무 초과사실'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신고

③ 가정법원의 수리심판(민 1019③)

● 기산점

1) 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도래한 때

2) 불확정기한부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지체책임: 기한 도래를 안 때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

- 채권이 발생한 때 <=> 지체책임: 이행청구를 받은 때

4)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부대청구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임대인이 여러명인 경우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본형

2. 지연손해금 청구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다음날"

3. 해지인 경우 발생원인과 도달사실 설시

4.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1. 본안전 항변

- (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추심 항변

2. 주요항변

가. 묵시의 갱신 항변(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나. 공제 항변

다. 임대인 지위 양도(승계) 항변 (주택임대차보호법 3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②)

라. 동시이행 항변

마.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전부 항변

1. 청구취지와 같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부대청구

피고는 / 원고에게 / 25,000,000원 /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주)는 / 2017. 4. 1.(일) / 피고에게(상)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목) /

25,000,000 원(매매대금)에 / 매도하였습니다.(행)

- 원고는 / 2016.5.1. / 피고로부터 /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 / 대금 4억원에 매수하면서, /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6,000만원은 2016.6.1. 지급함과 동시에 /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 잔대금 2억원은 2016.7.1. 약속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1. 동시이행 항변

= / 원고의 이행·이행제공 재항변 (등기부등본, 인도증서, 내용증명)

2. 취소의 항변

3. 소멸시효 항변

4. 하자담보책임 항변

5. 계약해제의 항변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 원고에게 /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2016. 10. 1. 피고와 중고 자동차 1대를 매매대금 5,000,000원, 인도일 2016. 10. 10.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인도일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에 잔금 4,500,000원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2016. 10. 20.까지 위 자동차의 인도를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10. 21.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였다.

1. ❸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2.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계약금 수령일)이다.

- 당일포함 민법 제548조 ②항

3. 지급한 계약금 배액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 단순 해약금 약정으로 배액상환을 구할 수는 없고,

-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까지 요한다.

1. 계약금 몰취의 항변

-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매수인)가 오히려 채무불이행하였고

- 그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위약금약정(손해배상예정액 약정) 하였으니

-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항변

2. 기한유예의 항변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하여,

- 원고로부터 당초의 인도일을 연기(유예) 받았기에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