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1) 등기할 사항

- 상대적 등기사항을 포함한다.

[비교) 창설적 효력 있는 등기사항(회사 설립ㆍ합병등기)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등기하지 않았을 것

- 등기 의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어도 가능하다.

ex) 등기공무원의 실수(등기부기재 누락)

3) 제3자의 선의 - 선의ㆍ무중과실설(多)

- 등기의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등기할 사항이 애초에 등기되지 않은 원시적 누락 뿐 아니라

- 일단 등기 하였으나 그 후 변경ㆍ소멸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인 사후적 누락에도 적용된다.

1) 정당사유의 의미

- 객관적 사유만을 의미한다.

2) 입증책임

- ‘정당사유 존재’ 및 ‘이로 인해 등기사항인 사실 알지 못함’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한다.

● 부정설

- §37은 외관주의에 의해 거래 안전 지키려는 취지이므로 거래관계에만 적용한다는 견해.

- 비거래관계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예외설(多)

- 25조②항은 37조의 예외규정

- 양 규정 모두 상업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인데, §25②은 §37의 특칙일 뿐이다.

● 이차원설(判)

- 등기기초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37조와

- 등기기초사실 없이 외관신뢰 보호를 규정한 §395, §14는 적용차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1) 등기한 자

- 등기신청권자(또는 그 대리인ㆍ등기에 협력한 자)

- 개인기업은 ‘상인’, 회사는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cf)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해당하지 않는다.(判)]

2) 등기한 자의 ‘고의ㆍ과실’

[cf) 등기소의 과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등기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사정변경의 문제

- 등기 당시는 사실과 부합하였으나 사후 사정으로 달라지게 된 경우

● 37조 ①항 적용설(多)

- 이 경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소극적 공시력)만 문제일 뿐이므로 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이사의 선임절차의 하자로 선임결의 무효,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 선임결의 후 판결 전까지의 존속한 대표이사 등기는 당초 부실등기로 39조를 적용한다.

1) 상대방

- 등기신청인의 직접 상대방 뿐 아니라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2) 선의

- 선의ㆍ무중과실설(多)

- 입증책임은 등기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