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영업양도를 통해 양수인의 개업의사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비로소 양수인이 상인자격 취득한다.

- 이 때 양수인의 영업양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1) 물적회사 : 주식회사(374조) 유한회사(576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2) 인적회사 : 합명회사(179조 1호, 204조) 합자회사(269조)

- 정관변경 요건인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1) 시간적 범위

-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약정이 있으면 20년 내

2) 지역적 범위

- 양도인은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ㆍ광역시, 시, 군에서 경업거래를 할 수 없다.

3) 인적 범위

- ‘양도인’의 의무는 일신전속적이다.

- 단, 양수인이 재차 영업 양도한 경우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4) 업종

- 동종의 업종(경쟁관계나 대체관계 있는 영업도 포함) 영업을 할 수 없다.

- 상법상 규정은 없다.

- 부작위채무 위반이므로 민법상 강제이행청구가 가능하다.(민법389조 ③항),

-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 손해발생 시 강제이행과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389조④항, 390조),

- 영업양도계약해제가 가능하다.

- 단,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속용하지 않을 경우

- 명문 규정 없으나 4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권양도의 광고 시도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다.(多)

2) 채무자 선의의 대상

- ‘영업양도사실 자체’을 몰라야 한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 속용하거나 양수인의 채무 인수를 광고한 때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양수인이 일정 외관 창출 시 신뢰한 제3자 및 거래 안전 보호하기 위함이 취지다.

1) 영업의 양도

2)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

3)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

4)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거나 / 채무인수의 광고를 할 것

5) 채권자의 선의

1) 실체법적 효과

2) 절차법적 효과

3) 책임의 존속기간(45조)

- 양도 받은 후 지체 없이 채무에 책임 없음을 ‘등기’ 한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양자가’ 양수인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때 양수인은 면책된다.

- 등기시는 모든 채권자에, 통지시는 통지받은 채권자만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