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총론/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7.09.28 제5절 보증_쟁점 17-2 보증
  2. 2017.09.28 제4절 연대채무
  3. 2017.09.28 제3절 불가분 채권관계
  4. 2017.09.28 제2절 분할채권관계
  5. 2017.09.28 제1절 총설_쟁점 17-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쟁점 17-2 보증

 

1. 계속적 보증

- 해지권 인정 기준 : 계속적 보증 계약 / 부득이 연대보증 / 사정변경

- 신의칙 제한 기준 : 계속적 보증 계약 / 과다발생 주채무 / 현저한 신의칙 .

2. 단순 공동 보증(439)

- 동일한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인이 단순 보증

-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주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분별의 이익

3. 보증연대

- 수인의 보증인 상호간연대하여 채무를 부담 / 분별의 이익은 포기

4. 수인의 연대보증

-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수인 있는 경우 / 부종성만 있음

5.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 요건 -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서 출재(연대채무와 다름)

- 출재한 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시 다른 보증인이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였다면 그 자에 대하여는 구상권 행사 不可

. 단순공동보증(448)

- (자신의 부담부분 초과하여 변제 한 경우)부탁 없는 보증인 규정(444) 유추하여

- 그 당시 받은 이익이나 현존이익 한도에서 구상

. 보증연대나 연대보증(448)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규정 유추하여 각자의 부담부분 만큼씩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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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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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불가분 채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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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분할채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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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총설

쟁점 17-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대외적 효력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대내적 효력

연대

채무

채권자는 1인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청구 (414) / 각 연대채무자들은 전액을 변제할 의무

1. 절대효 사유

(1) 일체형 - 변제, 대물변제, 공탁 / 경개, 이행청구(시효중단, 이행지체), 채권자 지체, 상계()

(2) 부담부분형(, , , )

- 상계(), , , 멸시효완성

 

2. 상대효 사유 - 이외 나머지

1. 부담부분균등으로 추정(424)

2. 출재로 공동면책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 (425~427)

3. 구상권 행사는 (사전, 사후)통지가요건(426)

4. 상환무능력자 구상권 범위에 관한 특별규정 (427)

부진정

연대

연대채무와 동일

 

부진정연대는 진정연대와는 달리 주관적 공동관계

1. 절대효 사유

- 변제, 대물변제, 공탁

- 상계(판례-긍정):

- 이중채권 확보 방지,실질적 채권 확보가능

2. 상대효 사유 - 이외 나머지

사례)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 절대효 있으나 채무자 중 1인이 일부변제 시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가 어떤 범위에서 소멸하는 지 문제

1)외측설(, )-“일부보증은 잔액보증

2)안분설(공동불법행위)-사용자배상책임()

-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1. 부담부분

2. 구상관계 없는 것이 원칙

- 공불자의 경우, 형평 상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 있고 이에 따른 구상권

3. 사용자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 (756)

3. 구상권 행사로서 통지 不要

보증

채무

보증인은

1. 주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433)

2.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437,438)

3. 주채무자에게 취소권 등 있으면 보증 채무의 이행거절 (435)

4. 보증인 주채무자의 상계권 직접 행사 (434)

1.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

- 모두 보증인에게 절대적 효력 사유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효력 (440)

(2) 채권양도 - 보증인에 대항요건 不要

(3) 채무인수(459) - 보증채무 소멸

2.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 주채무자에게 절대효

1.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도 )

2. 구상의 범위는 각 보증인마다 상이(441, 444)

3. 구상권의 제한(통지)

(1) 보증인 - 사전, 사후

(2) 주채무자 - 수탁보증인에게만 사후통지의무

 

부종성

보충성(최고검색 항변)

분별의 이익(분할채무)

단순 공동보증

O

O

O

보증연대

O

O

X

수인의 연대보증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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