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대외적 효력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대내적 효력

연대

채무

채권자는 1인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청구 可(414) / 각 연대채무자들은 전액을 변제할 의무 有

1. 절대효 사유

(1) 일체형 - 변제, 대물변제, 공탁 / 경개, 이행청구(시효중단, 이행지체), 채권자 지체, 상계(①)

(2) 부담부분형(상, 면, 혼, 소)

- 상계(②), 면제, 혼동, 소멸시효완성

2. 상대효 사유 - 이외 나머지

1. 부담부분은 균등으로 추정(424)

2. 출재로 공동면책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 有(425~427)

3. 구상권 행사는 (사전, 사후)통지가요건(426)

4. 상환무능력자 구상권 범위에 관한 특별규정 有(427)

부진정

연대

연대채무와 동일

※ 부진정연대는 진정연대와는 달리 주관적 공동관계 無

1. 절대효 사유

- 변제, 대물변제, 공탁

- 상계(판례-긍정):

- 이중채권 확보 방지,실질적 채권 확보가능

2. 상대효 사유 - 이외 나머지

1. 부담부분 無

2. 구상관계 없는 것이 원칙

- 공불자의 경우, 형평 상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 있고 이에 따른 구상권 有

3. 사용자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 有(756➂)

3. 구상권 행사로서 통지 不要

보증

채무

보증인은

1. 주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可(433①)

2.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행사 可(437,438)

3. 주채무자에게 취소권 등 있으면 보증 채무의 이행거절 可(435)

4. 보증인 주채무자의 상계권 직접 행사 可(434)

1.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

- 모두 보증인에게 절대적 효력 사유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효력 有(440)

(2) 채권양도 - 보증인에 대항요건 不要

(3) 채무인수(459) - 보증채무 소멸

2.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 주채무자에게 절대효 有

1.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 可(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도 有)

2. 구상의 범위는 각 보증인마다 상이(441, 444)

3. 구상권의 제한(통지)

(1) 보증인 - 사전, 사후

(2) 주채무자 - 수탁보증인에게만 사후통지의무

부종성

보충성(최고ㆍ검색 항변)

분별의 이익(분할채무)

단순 공동보증

O

O

O

보증연대

O

O

X

수인의 연대보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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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