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의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대로 제3자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는 것

기존 채무자의 채무도 존속하면서 인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담보적 기능)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

(ex. 매매대금에서 채무 공제)

계약상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

요건(당사자)

1. 3人의 합의

2. 채권자ㆍ인수인의 계약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 X(§454①)

3. 채무자ㆍ인수인의 계약 - 채권자의 승낙要(§454①)

1. 3人의 합의

2. 채권자ㆍ인수인의 계약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可

3. 채무자ㆍ인수인의 계약 -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 so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要

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1. 3人의 합의

2.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나머지 당사자의 승낙도 可(判)

내용

(효과)

1. 전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종래 채무 소멸 X)

2. 채무의 동일성 유지 - 종된 권리(위약금, 이자 등)나 항변권(§458)은 그대로 이전

3. 보증ㆍ담보(§458)

(1) 제3자 제공 담보 - 제3자의 승낙이 없는 한 소멸(§459)

(2) 채무자 제공 담보 - ①채권자ㆍ인수인 계약은 소멸, ②채무자ㆍ인수인 계약은 존속

4. 소멸시효 - 인수채무가 상사시효면 인수되어도 여전히 상사시효 + 채무 인수는 ‘승인’이므로 소멸시효 중단

1. 기존 채무와 담보 등이 원채무자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인이 별도로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

2. 두 채무 중 어느 하나 변제되면 두 채무 전부 소멸

3. 채무인수인이 변제하게 되면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可(법정대위도) cf)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상권, 법정대위 X

4. 법적성질 - 이원설

1. 인수인은 채무자에게만 채무 이행 책임 有 /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행 책임 無(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이행청구권 無)

2. 인수인의 이행이 있으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 / 인수인의 출재가 미리 채무자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有(변제자 대위)

1.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

2.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이나 해제권 등의 권리ㆍ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

특이

사항

1. 채무의 이전성 - 원칙상 채무는 이전성이 인정

가. 성질상 제한(§453①단서)

- ex) 노무자의 급부의무, 수임인, 수치인의 의무, 초상화 그릴 의무

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규정 無, 통설이 인정) - 단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 不可(§449②유추)

2. 면책적 채무인수 인지 병존적 채무인수 인지 불분명한 경우?

- 채권자에 유리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해야(判)

3. 제3자를 위한 계약인 병존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채권자의 승낙(수익의 의사표시) 있으면 병존적 채무인수, 없으면 이행인수

사례)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 채무, 가압류채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 or 병존적 채무인수 인지?

1.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 or 매도인의 채권자의 요청이 있고 매도인이 채권자에게 수령권 준 경우(특별사정 有) - 병존적 채무인수(계약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인 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으므로)

2. 다른 특별 사정 없는 한 ‘이행인수(원칙)’

① 매수인은 그 채무액 공제한 나머지 지급하여 잔금지급의무 다한 것

② 매수인이 채무 이행한 때에는 자기 채무 변제이므로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X

③ 인수채무를 매도인이 대신 변제 - 매수인(인수인)에 대하여 손배채권 or 구상채권을 가짐

④ 인수채무 불이행 시 계약해제권 발생의 요건 - 그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해제 可

⑤ 인수채무를 매도인이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손배채무(구상채무) vs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동시이행관계 (∵매수인의 손배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급지급채무에 갈음하는 것)

⑥ 매수인이 이행인수한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 등 실행으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 매도인에게는 과실 無

사례) 양도통지 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서 상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자가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긍정설(무제한설) vs 부정설(제한설)

- 判例(무제한설, 긍정설) - 승낙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451②)

사례) 전액청구설을 취할 경우 전액 변제를 받은 권리자가 변제를 받지 못한 다른 양수인에 대하여 정산의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① 判例(채권액 안분설) -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 간에는 법률 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다시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 有

② 긍정설(평등비율설/채권액안분설)

③ 부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