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기판력의 작용 국면 (동, 선, 모)

쟁점 2-2. 기판력의 작용 국면 (동, 선, 모) 1. 소송물의 동일 가. 전소 패소자가 후소 제기 - 전소 기준시의 법률관계에 관한 전소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 1)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 변종 사유 고려 심리하여 후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가 없으면 - 모순금지설에 따라 기각한다. - 반복금지설은 소각하. 나. 전소 승소자가 후소 제기 -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판결.(모순금지설) - 소 각하(반복금지설) 다. 동일한 소 제기 가능한 예외(시, 특, 멸) - 시효중단 위해 필요한 경우 - 전소 판결 내용 불특정으로 집행 할 수 없을 때 - 판결원본이 멸실된 때. 2. 선결관계 - 전소에서 확정된 소송물(주문 중 판단)이 후소의 선결관계인 경우, - 학설 모두 기판력으로 후소 각하하지 않고, - 전소판결 내용 전제로 변종 후 사유 후소의 고유사항 심리하여 ‘본안판단’한다. - 모순금지설 반복금지설 모두 각하나 기각이 아님을 유의!! 3. 모순관계 - 후소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반대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경우 가. 모순금지설 - 동일소송물에 준해 전소 승소자가 후소 제기시는 는 각하 판결하고, - 패소자는 기각 판결해야 한다. 나. 반복금지설 - 동일소송물에 준해 각하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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