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1. 기판력 - 근거는 법적안정성 + 절차보장

쟁점 2-1. 기판력 - 근거는 법적안정성 + 절차보장 1. 의의 -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이다. -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툴 수 없고(불가쟁), - 법원도 그와 모순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불가반) 2. 기판력의 본질 ● 모순금지설(判) - 재판의 통일 위해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불허하는 효력으로 보는 입장이다. - 후소 소송의 허용을 전제하고 - 승소 시 소의 이익 흠결로 후소을 각하하고, 패소시에는 기각한다. 3. 기판력이 있는 재판 가. ‘유효’하게 ‘확정’된 ‘종국’판결 1) 본안판결 - 이행, 형성, 확인 판결 불문하고 기판력이 있다. 2) 소송판결 - 각하 판결 확정시 문제된 ‘소송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 보정하지 않고 다시 제소하면 각하, 보정하고 제소하면 본안판결 받을 수 있다. 나. 결정ㆍ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예를 들어 가압류ㆍ가처분 ‘결정’ 은 기판력이 없다. 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는 조서 등 -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 화해조서 등은 기판력이 있다. -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있을 뿐 기판력은 없다. 4. 소송법적 의의 - 직권조사사항 -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은 무효는 아니고, 상소와 재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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