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선택채권

쟁점 5. 선택채권   1. 선택채권의 의의 가. 개념 - 수 개의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어 있어, -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비로소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 선택 전에는 이행청구 X, 강제집행 X, 채권자지체 X   나.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1)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보증인의 사전 구상권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   다. 제한종류채권과 구별 - 당사자의 의사가 일정범위만을 중요시 하고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지 않으면 제한종류채권이고 - 각각의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면 선택채권이다.   라. 종류채권과 비교 종류채권 선택채권 특정으로 급부 확정 선택권행사로 급부확정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이 됨 특정되면 일반채권화 됨 X 원시적 불능시 잔존급부에 특정 될 수 있음 소급X 선택되면 소급(급부불능의 경우 불소급) · 채권의 내용이 아직 확정X   2. 선택채권의 특정 가. 특정의 개념 - 수개의 급부가 하나로 특정되어 단순해지는 것 / 선택 or 급부불능으로 인한 특정 나. 선택에 의한 특정(382) 1) 선택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 2) 선택권자 - ➀ 법률행위나 법률규정, ➁ 정함 없으면 채무자(380) 3) 당사자의 선택권 행사 - 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➁ 도달주의, ➂ 도달하면 철회 不可 - 예외적으로 상대방 동의, 상대방의 방해 행위로 급부 목적 달성 불가와 같은 특별한 사정 있을 시는 철회 可 4) 제3자의 선택권 행사 - 선택권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 행사해야 / 철회도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승낙 要 다. 급부불능으로 인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 잔존급부가 채권 목적이 됨 / 특정채권이 되거나 나머지로 선택채권이 됨 2) 후발적 불능 ➀ 선택권자의 귀책 또는 불가항력-잔존급부가 채권의 목적(385➀), ➁ 선택권 없는 자의 귀책-선택채권 존속에 영향X(385➁)   3. 선택권 행사의 효과 가. 단순ㆍ일반 채권화 - 선택된 급부의 내용에 따라 특정물, 종류물, 금전채권, 하는 채권 등으로 됨 나. 선택의 소급효 -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할 경우 O /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시에는 소급효 X   4. 선택권의 이전 가. 문제점 - 선택권 행사 안할 경우 선택권이 이전하는데 각각 최고의 요부와 누구에게 이전하는지 나.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한다. - 단, 제3자가 선택자인 경우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not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다. 선택권의 이전 ①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 갖는 경우 : 상대방에 이전 ②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 채무자에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