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1. 금전채권

쟁점 3-1. 금전채권   Ⅰ금전채권 총설 1. 의의 가.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이 적용된다. 나.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화폐가치’에 중점 두어, ‘특정’문제 및 이행불능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전채권의 종류 - (1), (2)만 금전채권 →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 특칙 적용 가. 금액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이 채권의 목적인 것. 나. 상대적 금종채권 - 일정 종류의 금전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다. 절대적 금종채권 - 절대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전을 급부하는 것이 목적 / ‘종류채권’의 일종 라. 특정금전채권 - 진열이나 장식 수집목적으로 특정의 기념주화 매수한 경우 / ‘특정물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