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회피 (민사소송법 제49조)

쟁점 3. 회피 (민사소송법 제49조) - 제척ㆍ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는 것 1. 절차 -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 2. 효과 - 허가는 재판 아니므로, 허가 후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했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간과판결의 효력 - 기피이유 법관이 회피허가 후에 판결관여 했어도 상고ㆍ재심 사유는 아니다. - 그러나,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회피허가 후에 판결관여하면 위법 판결로서 상고ㆍ재심 사유이다.

쟁점 3. 회피 (민사소송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