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민법의 기본원리 / 쟁점 1-2. 호의관계

쟁점 1-1. 민법의 기본원리 / 쟁점 1-2. 호의관계 가. 소유권 존중의 원칙(사유재산제도) 나.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 - 계약체결의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다. 과실책임의 원칙 1. 사적 자치의 원칙 2. 사회적 형평의 고려 3. 신뢰보호 - 표현대리제도 / 시효제도 / 선의취득제도 쟁점 1-2. 호의관계 :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는 아니다. 1. 법률관계인지 아니면 호의관계인지의 구별은 ‘법률효과의사’(그 본질적 요소인 법적구속의사)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 채권‧채무 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동승자의 손해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법정채권관계로서 법률관계) 성립 다. 배상액 감경의 문제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호의동승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액 감경 인정 *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하게 된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2.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