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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의 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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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여부
- (유동적)무효 상태이므로 채권적 효력 없어 이행청구권, 강제이행, 채무불이행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2)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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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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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신청절차에 서로 협력할 의무 부담, 소구도 가능하다.(判)
② 협력의무이행청구권 보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
➂ 채무자 대위하여 제3자에 협력의무 이행청구도 가능하다. |
2) 협력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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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잔대금지급이 협력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 or 동이항관계가 아니다.
② 거래허가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협력의무 거절할 수 없다.
③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3) 협력의무 위반 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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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예정은 가능하다.
-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는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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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인정여부
1) 判例 - 부정설
- 협력의무가 있어서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불가능하다.
라. 계약해제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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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해제권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이행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불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2)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도 할 수 없다.
3) ‘해약금 약정’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
마. 유동적 무효의 무효ㆍ취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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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하자(§107~110)로 무효, 취소가 가능하다.
- 이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협력의무를 면한다. |
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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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생략등기합의에 의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으로 등기
- 무효
2)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중간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를 할 수 없다. |
라.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상의 지위의 양도할 수 없다.
사. 토지와 건물 동시에 매매한 경우 ‘건물만’의 소이등청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하다.
아.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 시
-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전환한다.'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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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부터 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계약
2) 관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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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예외
- 신청요건 미비로 불허가되었고 요건 미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 일방이 불허가 처분 유도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 |
3)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4) 정지조건의 불성취
5) 확정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에 귀책 있는 자라도 무효주장 可 |
차.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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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등 절차 없이
-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약정기간 도과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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