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쟁점 15.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1. 의의 -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표시(보다 정확하게는 통지)함으로써 - 그 표시를 받은 제3자가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타인과의 사이에 행위를 하는 경우, -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2. 성립요건 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 -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현실의 수권 없는 상태에서 - 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여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 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cf) 수권표시의 객관적 범위를 넘는 행위는 §126의 문제 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 수여표시를 받은 자 라. 제3자의 선의·무과실 - 선의(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 - 무과실(선의인데 과실 없는 것, 즉 일반인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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