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상호침탈 (민소와 연관 쟁점)

쟁점 3 상호침탈 (민소와 연관 쟁점) 사례) 甲 점유 핸드폰을 乙이 절취하였는데, 甲이 이를 다시 탈환하려는 경우 1. 甲이 절취 당한 후 즉시 탈환하였다면 - 이는 甲의 자력구제로서 유효 2. 오랜 시간 경과하였는데 甲이 탈환하려한 경우 - 이 때 甲의 탈환은 자력구제 X, 乙은 자력구제 可 3. 오랜 시간 경과 후 甲이 탈환해버린 경우 - ‘상호침탈’, 침탈 당한 乙은 원칙상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可 - vs 甲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可(점유보호청구권의 상호 충돌) → 多, 判은 乙이 다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不可, (乙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도 甲은 본권에 기하여 다시 자전거를 찾아올 수 있어 무익한 소송의 순환이 되기 때문)   4. 甲이 자전거 절취 당한 후 1년 경과 - 甲은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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