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1) 성질 상 자주점유

- 매매, 증여, 교환 등

2) 성질 상 타주점유

- 상속 : 상속은 점유취득의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점유가 자주점유면 상속인 점유도 자주점유,

피상속인 점유가 타주점유면 상속인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 승계한 경우 분리를 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1) 추정의 복멸

- 타주점유의 권원임이 증명

- 소유의사 없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증명

- 타인소유 매매 자주점유는 추정 복멸되지 않는다.

2) 악의의 무단점유 → 타주점유

-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 잘 알면서

- 타인 소유의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

사례) 매매목적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 시? -

초과부분까지 매매의 목적물 → 매도인은 초과부분의 취득ㆍ이전 의무 有 → 초과부분 이행불능 시 담보책임 O

사례) 매매목적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시? -

초과부분은 매매의 목적물 X(‘단순한 점용권의 매매’일 뿐(判))

→ 매수인은 추탈위험을 감수한 것 → 초과부분 이행불능 시 매도인은 담보책임 등 X

ex)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 시(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 cf) 시효기간 진행 중 자주점유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해도 자주점유 유지 so 취득시효 可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점유의 중첩이 성립한다.

(간접, 직접점유자 모두 점유권이 있다.)

타인 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 위한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점유매개자 자신을 위해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보조관계

(지시, 복종 등 사회적 종속관계)

점유매개 관계(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차 기타의 관계)

자력구제권이 있다.

점유주도 자력구제권 이용이 가능하다.

직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있는 반면,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가변적 의무 (시키는 대로)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의무가 명백히 예정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직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無

관념화된 점유

- 일반적 선의란 알지 못하는 소극적 선의

- 判例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오신함을 의미 하고

- 그 오신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① 判例

- 오신에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 을 요한다.

- 무과실 필요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명확하다.

① 과실의 종류

a. 천연과실, 법정과실(사용대가)

b.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多, 判)

② 수취권의 법적 성질 (§201①의 반환범위)

1)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발생

- cf) 점유자가 비용 지출할 때마다 성립 X

2)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 判例는 반환을 청구 받거나 반환한 때

1) 비용을 지출할 것

2) 반환청구의 당사자

1)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 可(민법 제320조 ①항)

2) 법원으로 유익비에 관하여 상당기간 허여하여 유치권행사 저지 可(민법 제203조③항)

- ‘상호침탈’, 침탈 당한 乙은 원칙상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可

- vs 甲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可(점유보호청구권의 상호 충돌)

→ 多, 判은 乙이 다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不可,

(乙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도

甲은 본권에 기하여 다시 자전거를 찾아올 수 있어 무익한 소송의 순환이 되기 때문)

- 자기소유(대내적 소유권만 있는 명의신탁자 판례),

- 토지의 일부(인식가능 징표 要), 잡종재산, 공유지분도 객체에 해당한다.

1) 자주점유로

- 여부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ex) 매수인(자주) / 임차인(타주)

2) 평온, 공연한 점유(§197로 추정됨)

- 폭력 점유, 은비한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1) 점유의 승계

- 민법 199조 ①항에 의하여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20년간 점유시도 취득시효가 완성한다.

2) 기산점

- 원칙은 실제로 점유 개시 시.

1) 법적성질

- ‘채권적 청구권’이다.

- 따라서 등기하여야 목적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청구의 상대방

-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시점의 ‘진정한 소유자’만이 청구의 상대방이다.

3) 소멸시효

-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162조)에 걸리나

1)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시효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 O but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X

1) '이중매매의 법리'

- 점유자는 제3자에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예외 : 103조 위반

2) 시효 완성자가 완성 당시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권리

(103조 위반 아닌 경우)

1) 채권자대위권

-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2)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불가.

3)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 ‘직접 자신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1) 등기의 승계 여부

- 승계를 인정하는 점유(민법 제199조)와는 다르게 등기의 승계 인정하는 조문 없으나

- 다수설과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2) '등기‘는 유효하고 적법할 필요가 없다.

- 토지는 X

- 건물도 원칙상은 X

- but 건물을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 물리적 구조나 거래관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

- 기존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면 부합한다.

ex)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이 없어야 → 있으면 부속물 등이 될 수는 있음

- 훼손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라도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소되는 경우

- ‘타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증ㆍ개축시는 기존의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로 타인의 소유

- ‘소유자’가 증개축시는 원칙상 하나의 소유권이지만,

- 증ㆍ개축된 부분을 ‘구분등기’한 경우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별개의 건물로 취급한다.

가. 반환청구

판례)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해 ‘보존행위’를 근거로

‘목적물 전부’의 반환,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용대가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가 가능하다.

가. 반환청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사례) 공유물이 타공유자의 ‘단독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경우?

- 공유물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으로 등기된 경우 말소청구가 불가능하다.

(타공유자의 등기도 그의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93다1596)

- 따라서 ‘공유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공용부분(지붕, 계단, 지하실 등)

-그 성질상 당연히 공용부분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규약공용부분(관리인실, 도서관 등)은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해 공용 부분이 된 경우이므로 등기를 요한다.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원의 공유로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만의 공용에 제공됨이 명백하면 그들 사이에서만 공유가 가능하다. (집합건물법§10①)

- 공용부분에 대한 공용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법§13)

- 공용부분은 공유물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 (§268③)

- 공용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지분비율 X, 필요에 따라 X)

-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다.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가 가능하다.

-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집합건물법§2 1호)

-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전유부분’만이고 공용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2 1호)

- 전유부분은

①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요하고(객관적 요건)

② 구분소유자의 구분의사를 요한다.(주관적 요건)

→ 전유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없음에도 이를 구분소유권 목적으로 등기하면 무효이다.

-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자

- 특정부분에 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하다.

- 다른 소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특정부분의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민법 제264의 제한이 없다.)

- 제3자의 방해행위(불법점유) 시 전체토지(자기의 구분소유 부분 외)에 대하여

-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배제 구할 수 있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청구자의 지분비율에 관하여만 인정한다.

-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하는 행위.

- 신탁의 해지 등으로 신탁관계 종료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나 승계되지 않는다. (단, 이전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가능하다.)

- 대외적으로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의사 있으면 명의신탁, 없으면 허위표시

- 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나, 명의신탁은 선ㆍ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

1) 민법상 신탁행위로서 유효(多, 判)

-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소유,

- 수탁자는 외부적 소유 표시하겠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보았음.

2) 허위표시로 무효

-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지 않는 합의(내심적 효과의사≠표시상 효과의사)

① 대내

-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당연이 신탁자에게 복귀한다.

- 신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신탁관계 해지(종료)’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 또는 ‘소유권’에 기해서도 이전등기청구 가능하다.

② 대외

- 신탁자에게로 이전등기 마쳐져야만 신탁자에 소유권 복귀된다.

- 등기회복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전등기 경료 받은 제3자는 선ㆍ악 불문하고 보호한다.

(단, 이 때에도 ‘이중매매법리’ 유추 적용됨)

1) 제3자

- 무효는 §4③에 의하여 제3자에게 선ㆍ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2)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예외적으로 물권 변동이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종중, (법률상)배우자의 부동산이 ‘조세, 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8)

2)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 상의 신탁(§2① 단서)

1) 2자간(단순) 명의신탁

2) 중간생략형(3자간) 명의신탁

- ‘신탁자’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3)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 부정설(多, 判)

- 우리 물권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 물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권리 인정할 수 없다.

1) 判例

-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 토지의 인도을 받은 때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고,

- 이러한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도’

-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ㆍ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2) 검토

- 매수인은 목적물인도청구권(§568)가지므로,

- §213 단서의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반환 거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