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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1. 개념
-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동산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동산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동산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 소유권 이전형의 비전형 담보
2. 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법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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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적양도설
- 가담법은 양도담보권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동산의 양도담보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여전히 신탁적 양도설이 타당하다는 견해(判)
- 신탁적 양도설에 따를 경우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가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가진다. |
3.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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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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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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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긍정설(多, 判)
- 사회적 필요성(서민금융) 있고, 특정 가능(장소, 수량, 종류 등)하면,
- 공시방법은 점유개정으로 가능하므로 유효하다. |
2)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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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특약 없는 과실에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가?
① 특약 있는 경우 - 특약대로
② 특약 없는 경우
- 천연과실의 문제로 해결한다.(判)
- 즉 천연관리 분리 시 수취권자에게 사용·수익권 있음
- 양도담보권자에게 과실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 천연과실에 양도담보권 효력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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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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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에 압류·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대외적 소유권 있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 可 |
다. 이중처분
1) 이중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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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양도담보 설정자가 제1양도담보 후 제2양도담보 했을 때, 제2양도담보의 효력은?
-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그러나 양도담보권설정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이다.
-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은 점유개정이므로) 제2양도담보권자는 선의취득도 할 수 없다. |
2) 이중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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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담보물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화로 제2매매를 했을 경우
제2매매의 효력은?
- ‘타인권리 매매’로 매매계약은 유효,
- but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물권변동은 무효.
- 이중 양도담보와 달리 이중매매의 상대방은 현실로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 할 수 있다.
- 그러나 보통의 경우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무과실 요건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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