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성립
- 설정계약 +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
- 추가담보로서 때를 달리하여 설정시도 O
- 각 목적물에 있어 저당권의 순위가 같아야 하는 것 아님
2. 일괄경매의 경우 - 동시배당(민법 제368조①항)
|
가. 목적 부동산을 일괄 경매하여 동시 배당되는 경우,
|
-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이는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있든 없든, 묻지 않고 적용한다. |
나. 일부목적물에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
- 공동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불가
- 선순위저당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따로 경매하여야 한다.(통설) |
|
3. 개별경매의 경우 - 이시배당(민법 제368조 ②항)
|
가.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 시,
-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n순위 저당권자’는, 동시배당 되었더라면
-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
가. 문제점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481)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동저당권에 대위하게 된다.
나. 이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민법 제481조)
vs 공동저당권의 후순위저당권자대위(민법 제368조 ②항)가 충돌한다. |
나. 법리
|
判例는 민법 제368조②항은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키며 (변제자대위우선설)
- 이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 ‘물상보증인이 갖는 변제자대위권’에 대하여 다시 ‘물상대위(§342, 370)'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