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3.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

쟁점 8-3.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 1. 의의 - 소송이 당사자와 제3자 간 합일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공소참이라 한다. - 예를 들어 주주가 회사 상대로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시 - 판결효 받는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 하는 것. 2.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의 요건 가. 타인 간 소송계속 중 나. ‘당사자’ 적격 등 소송요건 구비 (적, 중, 기) - 당사자 적격 구비할 것, 중복 제소가 아닐 것, 제소기간을 준수할 것. 다. 합일 확정되어야 할 경우 - 타인 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 - 반사효(or 기판력 확장)받는 경우도 있다. (ex) 채권자 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 참가, 주주 대표소송 중 다른 주주 참가) 사례) 유필공은 적용 O(이설 없음) / ‘고필공’으로 될 경우도 포함? - 긍정설(多, 당사자 적격은 변종시까지 구비하면 됨, 일부 누락 시 각하하고 신소제기는 소송경제 反) - 부정설(고필공은 일부 누락 시 부적법 각하) 3.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의 절차 - 보조참가의 방식 준용(민사소송법 제83조 ②항), - 참가취지와 참가이유 + ‘청구취지, 청구원인(일종의 소제기) - 상대방 이의 제기 不可(소제기 이므로) 4. 공동소송참가인의 지위 - 유필공 취급 민소법 제67조 적용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 진행의 통일, 일부판결 不可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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