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0. 화물상환증 일반

쟁점 7-0. 화물상환증 일반   1. 화물상환증의 의의와 기능 -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을 증명하고 - 증권소지인이 도착지에서 운송인에게 가지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운송 중의 운송물의 교환가치 활용 위한 것이다.   2. 화물상환증의 성질 - 운송물인도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가. (완화된)요식증권성(128조 ②항) - 법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cf) 어음ㆍ수표는 엄격요식 나. 요인증권성(128조 ①항) - 권리의 내용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서 주어짐 cf) 어음ㆍ수표는 무인증권 다. 상환증권성(129조) - 운송물은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라. 지시증권성(130조) - 화물상환증소지인은 화물상환증 양도에 의해 운송물에 관한 권리이전할 수 있다.(배서) 마. 문언증권성(131조) - 화물상환증소지인은 증권의 문언에 따라 운송물인도청구권 등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바. 처분증권성(132조) - 발행된 이상 운송물 관련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만 하여야 한다.     3. 화물상환증의 발행(128조) - 화물상환증은 송하인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 - 기재사항은 §128②에 규정되어 있는 데 요인증권인 관계로 어음 수표 정도로 요식이 엄격하지 않다. - 따라서 기재 일부흠결해도 증권의 기재에 의해 ‘운송물 동일성 식별’,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 ‘목적지에서 운송물인도의무’가 확정된다면 유효하다.   4. 화물상환증의 양도 - 지시증권이므로 배서금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다. - 그러나 어음ㆍ수표의 배서와는 달리 담보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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