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회사의 합병

쟁점 5-1. 회사의 합병   1. 회사의 합병 서설 가. 의의 -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나. 기능 - 청산절차 등 생략, 재산 이전 세금 경감, 영업권 상실 방지, 경영 합리화, 영업비 절감, 사업 확장   다. 종류 - 흡수합병(푸르지 + 아팥(소멸) = 푸르지(존속)) - 신설합병(로이어(소멸) + 상업 = 로윈(신설))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라. 법적성질 ● 인격합일설(判, 多) - 회사라는 법인격 자체가 합병, 권리의무 이전은 모두 인격합일의 결과   2. 합병의 제한 (174조, 600조) 가. 합병은 원칙 상 자유(174조①) - 종류가 다른 회사(인적 ↔ 물적), - 목적이 다른 회사 간 합병도 가능하다. 나. 회사 일방ㆍ쌍방이 물적회사면 존속ㆍ신설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174조②) (∵ 사원의 책임가중방지 위해) 다.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600조①항) - 유한회사되는 경우 주식회사의 사채 상환 완료가 필요하다.(②항)   3. 합병의 절차 (계, 대, 결, 채, 보, 등) 가. 합병계약 - 대표기관 사이에 합병계약 체결하고, - 물적 회사(주식ㆍ유한)는 합병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 흡수합병(523조) - 신설합병(524조) 2) 법정기재사항 결한 때는 그 계약은 무효(합병 무효의 소(529조)의 원인) - 엄격한 요식 계약 3) 자기주식의 문제 (포합주식) - 반드시 신주를 배정할 필요는 없고, - 합병신주의 배정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 나.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522조의2, 603) -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열람불응 시 529조의 원인이 된다.   다. 합병승인 결의 - 인적회사는 총사원 동의(230조, 269조) + 물적회사는 주총특별결의 要(522조, 598조)(원칙) 1) 간이합병(527조의2) - 소멸회사 주총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100분 90 이상 소유 시   2) 소규모합병(527조의3) - 존속회사의 주총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의 총수가 -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 -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한 때 주총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 -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형대의 소규모 합병도 허용한다.(判)   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비교 - 공통 : ‘주식회사의 흡수합병’, 주총결의를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대체한다. - 차이 : 간이(소멸회사 주총결의 대체) vs 소규모(존속회사의 주총결의 대체)   4) 종류주총결의(436조) - 수종 주식 발행 -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총이 필요하다. 5)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522조의3) -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형성권이자 자익권. -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 ‘소규모’합병은 청구권이 없다. (527조의3 ⑤항)   라. 채권자 보호(527조의5, 232조, 269조, 603조) - 합병 시 채무까지 포괄 승계되어 채권자가 손해 입을 염려가 있을 것. 1) 이의제출의 공고 등(527조의5) - 합병결의 ~2주 내 회사 채권자에게 1월 등 내에 이의 제출할 것을 공고 - 또는 통지(알고 있는 채권자에게)하여야 한다. 2) 이의 제기시 - 이의 한 채권자에게 변제 or 상당한 담보 제공 or 이를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상당 재산 신탁 3) 이의가 없을 시 -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 합병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4) 합병당사회사가 채권자 보호 不준수 시 합병무효사유 마. 보고총회(526조)와 창립총회(527② 단서) - 수정ㆍ변경 결의 不可 - 수정 변경 경의 불가 시 529 원인 X   바. 합병등기(528조, 233조,234조 등) - 효력발생 요건(창설적 효력) - X시 합병의 ‘불성립’ 원인일 뿐, §529 원인 X     4. 합병의 효과 가. 회사의 소멸과 신설(227조 4호, 169, 517①, 609①1호) -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신설합병의 경우 신회사 설립   나.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530조②, 235) - 공법상 권리도 승계된다. - 별도 이전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다. 사원의 수용 - 소멸회사 사원은 존속ㆍ신설회사 사원이 된다. - 지분ㆍ주식은 합병계약에 따fms다.   라. 합병대가의 제공 - 교부금 합병 (흡수합병의 경우) - 삼각합병 (523조의 2) : 모회사의 주식을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   마. 소송법 상 효과 - 민소§234, 당사자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 시 소송절차 중단 - 따라서, 신설ㆍ존속 법인 수계     5. 합병무효의 소(529조) (원, 성, 당, 제, 절, 판) 가. 무효의 원인 - ‘계, 대, 결, 채’ 위반 - 합병 ‘제한’ 규정 위반 1) 합병비율의 불공정 - 소멸회사의 주식과 신설ㆍ존속회사의 주식간 교환비율 ● 判例(긍정설) - 가 상 신 - ① 합병비율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내용, - ② 지분비율을 합병 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 등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침해가 무효의 원인인지 여부 ● 判例 (재량기각) - 주매청은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함인데 이미 투하자본을 회수하였고, - 무효로 본다는 것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 분합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3)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소’의 관계 ① 문제점 - 합병승인 주총결의 하자 有시 합병무효의 소 vs 주총결의 하자 다투는 소? ② 합병등기 경료 전 - 주총결의 하자 다투는 소만 가능하다. ③ 합병등기 경료 후 - 총회결의의 하자는 합병절차의 하자에 흡수된다. - 따라서 합병무효의 소만 가능하다.(흡수설, 判) 4) 대표기관 간의 합병계약에서 무권대리ㆍ착오ㆍ사기 등 무효ㆍ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 - 합병계약의 무효ㆍ취소원인이 합병결의에도 이어질 경우에는 - 위 합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무효원인이다.   나.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 판결확정 전까지 합병은 일응 유효하다.   다. 당사자 1) 피고 - 존속ㆍ신설 회사 2) 원고 - 주주ㆍ이사ㆍ감사 - 청산인ㆍ파산관재인 or 합병 불승인 채권자(이의제출 要(232조 ②항))     라. 제소기간(236조 ②항, 529조 ②항) - 합병등기가 있은 날 ~6월 - 단, 결의취소사유 있는 경우는 ~2월(흡수설)   마. 절차 - 회사설립무효ㆍ취소의 소 절차규정 준용한다. (240조 → 176조 ③,④, 530②, 603)   바. 판결의 효력 1) 원고 승소 판결(합병무효판결) ① 합병무효의 등기 - 존속은 변경, 신설은 해산, 소멸은 회복 등기 하여야한다. (238, 269, 530②, 603) ② 대세효와 장래효. - 240조, 190, 530② - 제3자에게 그 판결효가 미친다. - 합병 효력 발생 시 ~ 무효판결 확정 시 까지 이루어진 조직법적 행위나 대외적 거래행위, 주식 양도 등 유효 (사실상의 회사)   ③ 회사의 분할 - 당사회사들은 합병 전의 상태로 환원됨, 합병으로 승계한 권리ㆍ의무는 이전으로 복귀한다. ④ 합병 후의 취득재산ㆍ채무 -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책임을 진다.(239조①항, 269, 530②, 603) 2) 원고 패소 판결 - 패소판결은 기판력 주관적 범위까지만 미친다.(당사자 간)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or 중과실 인정 시 - 원고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40조, 191, 53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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