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사실상의 회사

쟁점 4. 사실상의 회사   1. 사실상의 회사의 의의 - 회사설립절차 하자로 설립무효ㆍ취소 판결 내려진 경우, - 회사 성립 시(등기) ~ 판결 확정 시 까지 존속하였던 회사를 사실상의 회사라고 한다. - 판결의 불소급효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다.   2. 사실상의 회사의 취지 - 회사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외관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고, - 법률관계의 안정과 거래 안전에 그 취지가 있다.   3. 사실상의 회사의 요건 - ① 회사 실체형성절차 + 설립 등기, - ②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 - ③ 설립무효 등 판결 확정   4.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가. 사실상 회사는 유효 성립 회사와 동일 취급 - 장래를 항하여 회사의 존재가 부정될 뿐이다. 나. 해산에 준하여 ‘청산’(193조 ①항) -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1) 발기인(무한책임) - 회사성립시의 책임(§321(납입담보), 322(손배)) cf) 회사불성립시의 책임(§326) X 2) 주주는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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