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2. 회사 설립의 하자

2017. 11. 22. 22:41 from 제3편 회사법/제1장 회사법 통칙

쟁점 3-2. 회사 설립의 하자

1. 의의

- 실체형성절차의 하자.

- 설립등기 하였으나 ‘실체형성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는 것

2. 단체법적 특칙

- 상법상의 소로서만 설립 무효ㆍ취소 주장

- 소는 일정기간 내에만 제소 가능

- 제소권자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범위로 제한

- 판결의 효력도 장래효만 있다.(190조)

쟁점 3-2. 회사 설립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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