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

쟁점 10-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 1. 민법 제135조의 요건 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나.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 무권대리인이 책임 면하기 위해 상대방의 악의ㆍ과실 입증해야 한다.(判) 다.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가 아닐 것(135조 ②항) 라.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는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 2. 민법 제135조의 효과 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1) 계약의 이행 ① 무권대리인은 유권대리였다면 본인 부담하게 될 채무와 동일 내용의 채무 부담 ②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 - ‘대체물’이면 동일 물건 구해 이전의무 ③ 무권대리인이 이행 해주면 그에게 당연히 반대급부청구권 有 - 쌍무계약이면 동시이행항변권도 있다. 2) 손해배상청구 - 범위는 ‘이행이익’(多) 나. 선택채권 - 시효기산점은 선택권 행사 가능 한 때이다.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 얻지 못한 때) - 시효기간은 무권대리행위가 유권대리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가지는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한다.

쟁점 10-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