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강행규정)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없는 경우 2. 취소권자 - 법정대리인 - 무능력자 (법대의 동의 없이 취소 可, 이 경우 확정적 무효) 3. 취소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 법률행위 한 날 ~10년(제척기간, §146)
4.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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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강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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