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해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상속인이 선의라면 채무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면제는 유효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 쌍방선의설

- 상대적 효력설(선의자에 대해서는 유효, 악의자에 대해서는 무효)

- 절대적 효력설(선악의 불문 유효)

→ 실종선고 취소제도가 실종자를 보호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선의설이 비교적 타당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cf. 전득자에게는 위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