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1. 원칙 -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예외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선의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견해 대립) 가. 재산행위
나. 신분행위의 경우(통설) : 쌍방선의설
3. 실종선고 후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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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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