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5조, 16조, 17조) 1. 최고권(15조) / 철회권과 거절권( 16조)
2.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17조) 가.요건
나. 증명책임 - 사술 썼다는 주장 및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한다. 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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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5조, 16조,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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