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쟁점 9.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요건 -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➁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지체하였으며, ➂ 이행지체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고, ➃ 이행지체가 위법할 것을 요한다. 2. 이행지체의 효과 - 이행지체의 효과로는 ➀ 이행의 강제 ➁ 지연배상(390조) ➂ 전보배상(395) ➃책임가중(392조) ➄계약해제권 (544) 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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