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질권의 효과 -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쟁점 2-2. 질권의 효과 -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1. 의의 -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질권 행사가 가능하다. - 단,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의 적용범위 - 인정 :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동산)양도담보 등 - 불인정 : 유치권(우선변제력 無) , 가압류   3.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의 목적물 - 가치변형물에 한정한다. ex)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 가. 멸실에는 법률적 멸실(부합, 혼화, 가공)도 포함 나. 목적물의 임대나 매매는 목적물의 멸실이 아니다 - 차임,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다. 전세권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 전세권 자체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判)   4. 물상대위 요건으로서의 압류의 취지 - 특정성 보전설(多, 判) - 압류의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 ①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나, - ② 토지가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도 특정성이 유지된다.   5. 행사방법 - 압류한 다음(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ㆍ전부명령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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