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상행위
1. 의의 - 기업 활동 과정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법률행위
2. 입법주의
-상법 제46에 열거된 행위들도 주체와 관련하여 ‘영업성’ 인정받을 때만 상행위 된다.
3. 분류
가.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1) 영업적 상행위
- 기본적상행위(‘당연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46조)
- 준상행위(‘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66조)
2) 보조적 상행위(47조①항)
-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 한다.
3) 추정규정(47조②항)
- 상인의 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한약방을 운영하는 상인의 차입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判)
나.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1) 쌍방적 상행위
-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로 되는 거래행위 ex) §67~71
2) 일방적 상행위
- 어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거래행위